지금 정부가 재협상은 안되고, 추가협상하러 갔는데.

아직도 정치권에서 재협상, 시민들도 재협상. 진보언론에서도 재협상.

이건 뭐 계속 재협상 재협상.


이미 소고기협상은 그 자체로서 딱 끝난거고, 국제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헌재에서 위헌판결 내서 고시내는걸 막자.. 라고 하는 의견도 있던데

헌재에서 위헌판결내든지, 국회에서 가축전염병법을 만들어서 막든지.

그건 우리나라 내에서 문제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핑계가 안된다는 거다.

국제적으로 봤을때 국내에서 위헌이나 다른 법을 만들어서 막는다고 해도

이미 끝난 협상을 무효화할수는 없다는 거다. 나라가 뒤집혀서 이명박대통령이 하야되도 안된다.



뭐 시민들이 재협상그러는건 이해할수 있는데, 어느정도 공부했다는 언론이나

크게 나라를 생각해야될 정치권에서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것은 참 아쉽다.

당장 재협상이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서 미국에 꺼내는 순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부드럽게 해결할수 있는걸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려 하나.


고로 이번에 정부가 추가협상하러 가는걸 너무 삐딱하게는 안봤으면 좋겠다.

그네들이 추가협상이라는 말을 쓰는건 그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 말이다.